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지방법원 2022.04.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
구 소득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
2. 대법원 2014.04.30 선고 2013두35259 판결
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.[국승] 양도소득세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
3. 부산고등법원 2013.11.27 선고 2013누20011 판결
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.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
4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6 선고 2013구단3972 판결
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9 선고 2011누32760 판결
전자송달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의제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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